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전국 계곡의 불법 점용시설 정비 과정에서 업주와 유착해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공직자들을 향해 "마지막 한번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계곡 정비'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추진한 대표 업적으로 손 꼽힌다. 최근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난이도를 비교하며 강력한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불법시설 업주들과 유착해 불법시설을 은폐하고 허위보고와 직무유기로 불법계곡시설 정비라는 국가행정을 방해한 공직자 여러분, 행안부를 통해 재조사·재보고 기회를 주었다"고 적었다.
또 "이 기회를 놓치면 지역주민 고용 조사, 신고포상금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전수조사와 그에 따른 징계,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수사와 처벌을 받는다"며 "마지막 한번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국민과 국가에 본연의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지방정부가 보고한 정비 현황과 실제 현장의 괴리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엄정 대응을 경고하는 취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 정비 결과' 보고를 받은 뒤, 추가 조사 및 담당 공무원·지방정부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전국 835건의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 시설' 조사 결과를 듣고 "실태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 전국 835건이 믿어지느냐"며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고 했다.
특히 지방정부에 마지막 기회를 부여해 추가 조사하라며 "이후 전국적으로 감찰을 해서 (불법점용 시설이) 누락된 경우 담당 공무원과 지방정부를 징계하고, (누락) 규모가 크면 직무유기로 처벌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적당히 하는 것을 허용하면 절대 안 된다"며 "원칙을 가지고 명확하게 하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