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이어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엑스(X·옛 트위터)에 "1주택이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감면해주는 건 이상하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후 정식 공론화 과정을 거쳐 부동산 세제에 반영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조선비즈와 통화에서 "'똘똘한 한 채'에 거주하지도 않았으면서 장기보유 했다는 이유로 세제 혜택을 받는 게 과연 옳으냐에 대해 대통령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논쟁적 사안을 숨기지 않고 공개 토론에 부치는 게 대통령 스타일"이라며 "장특공제에 대한 문제 의식을 우선 공유해서 널리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검토도 거친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엑스(X·옛 트위터)에 부동산 세제 관련 글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세금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높이는 것보다는 기존 유예·감면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보유에 따른 부담을 높이려는 취지로 보인다"는 반응이 나왔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는 지난 23일 엑스 글에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부득이 세제를 손 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다"고 했다. 또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 했다고 세금감면해주는 건 이상하다"며 "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에는 부동산 세제 관련 글을 네 차례 올렸다.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게 골자였다. 이 대통령은 '막대한 세금 내고 파느니 갖고 있겠다는 식의 버티기가 다수일 것이다'는 취지의 보도를 공유하면서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했다.
한편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부동산 세제 전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지역에 따라 표를 잃을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실거주 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혜택을 주는 게 일관성 측면에서 맞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