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2026년 5월 9일 종료는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재연장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했다. 특히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했다. 지난 23일 엑스(X·옛 트위터)에 면제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지 이틀 만이다. 제도가 다시 시행되면, 다주택자는 일몰 전에 보유 매물을 팔고 잔금을 치러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에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이라며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면서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단,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동시에 '주택 매매 활성화' 취지로 시행령을 개정해 유예한 뒤 1년 단위로 연장했었다. 현재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세 중과분은 기본세율 6%~45%에 더해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 소유자에 기본세율 20%p(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에 30%p를 각각 중과한다. 지방소득세 10%를 합하면 3주택자의 최고세율은 82.5%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러한 세율 가산 적용을 유예한 것과 달리, 이 대통령은 더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간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히면서도, '꼭 필요한 경우' 및 '비거주용과 거주용 간 공정성'을 전제로 "반드시 필요하다면 (과세 카드를) 안 쓸 이유가 없다"고 했었다.
다만 정책 혼선을 빚은 정부의 책임도 언급하면서, 기존 계약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 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다"며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 유예를 해주도록 국무회의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급격한 정책 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시장에선 과세 유예 일몰을 앞두고 다주택자 '절세 매물'을 유도하는 의미로 보고 있다.
부동산 시장 개혁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개혁을 '큰 병의 수술'에 비유하면서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또 "잠시 아픔을 견디면 더 건강하고 돈도 더 잘 벌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