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7일 "당과 대통령실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내용은 내란전담재판부을 추진하는 데에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하지만,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우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3실장 및 수석비서관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진행되는 내용은 당에서 내부 견해 차이를 극복하고 조율해 통일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률안 논의는 당내 논의를 존중하고 지켜보는 데에서 대통령실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것도 원칙론, 원론에 관한 입장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이미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법조계와 야권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범여권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제기되면 비상계엄 관련 재판이 중지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우 정무수석은 이날 대통령실 참모진 간담회에서 위헌성 최소화를 강조하면서도 공은 당내 논의에 맡겨두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도 지난 3일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국회에서 잘 판단할 것이고,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우리 입법부가 잘 행사해 국민 주권 의지를 잘 받들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