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방산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를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가 추진하는 60조원 규모의 잠수함 획득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 방산기업들을 지원하는 차원이다.
8일 방산업계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강 실장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쯤 방산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를 방문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우리 방산 기업과 캐나다와 함께 방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방산업계 관계자도 "특사단을 꾸리고 있는 건 맞다"면서 "캐나다 정부가 오히려 적극적이어서 우리도 놀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강 실장을 방산 특사에 임명했다. 당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방산 4대 강국 구현을 위해 대통령실 전체를 아우르는 '방산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수출 지원을 포함한 방위산업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방산 수출 대상국과 안보와 경제 등 전방위적 지원 방안을 책임성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강 실장을 특사로 임명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강 실장이 내년 상반기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방산 특사 일정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유럽을 첫 번째로 방문했고, 11월에는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을 방문했다. 이번 캐나다 방문이 마지막 방산 특사 일정이 되는 셈이다.
방산업계에서는 강 실장의 캐나다 방문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60조원 규모의 잠수함 획득사업을 진행 중이다. 3000t급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지난 8월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숏리스트(적격후보)에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도 포함됐다. 캐나다 정부는 내년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방산업계 고위관계자는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은 정부 차원의 지원 없이는 수주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며 "강 실장이 캐나다 정부가 필요한 부분을 잘 설명하고 해결해준다면 기술력에서 밀리지 않는 우리 기업들의 수주 가능성도 커진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강 실장의 방산 특사 활동이 마무리되면 정부 차원에서 방산 분야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기금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 특사를 비롯해 정부의 수주 지원 활동 덕분에 방산 대기업이 수출에 성공한 경우, 수출액의 일정 비율을 기금에 내도록 한 뒤 이를 이용해 방산 분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돕는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기금 규모는 폴란드, 루마니아, UAE,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등에서 우리 방산기업이 실제 수출 성과를 올린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 실장은 방산 특사 활동에 앞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방산기업의 수출확정을 위해 유무형의 지원을 하고, 기업은 정부지원을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 즉 국부를 보다 많은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군함의 경우 1개 대기업당 1차 협력업체가 300여개에 달할 정도로 방산수출은 파급효과가 크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 역시 지난 10월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이미 엄청난 기득 체계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쪽은 사실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상당한 혜택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공정성 측면에서 보면 새싹을 많이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더 지원하고 힘을 실어줘야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