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지금 한 됫박 빌려다가 씨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를 뿌려야 되는 것 아닌가"라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확장재정' 기조를 시사했다. 경기 둔화와 트럼프발 무역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2층 확대회의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를 주재했다. 정부와 민간 전문가 등과 기존 예산안의 문제점을 살펴본 후, 절감하거나 전환 가능한 부분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농사로 따지면 봄에 씨 뿌릴 씨앗이 필요한데, 국가 재정이 그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가 재정이 너무 취약해져서 씨 뿌릴 씨앗조차도 부족한 상태가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가 재정 효율화와 지출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세입을 어떻게 늘릴지, 세입 분야에서 탈루를 어떻게 정리할지는 정부에서 잘하면 될 것 같다"면서 "비효율적인 영역의 예산 지출도 조정해서 효율적인 부분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살림을 하다 보니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쓸 돈은 없고, 참 고민이 많다"면서 "지금 상태에서 밭은 많이 마련돼 있는데 뿌릴 씨앗이 없어서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까 참 답답하다"고 했다.
특히 "그래서 씨앗을 옆집에서라도 좀 빌려오려고 하니 '왜 빌려오나,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한 됫박 빌려다가 씨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를 뿌려야 되는 거 아닌가. 무조건 '빌리지 마라', '있는 걸로 살아라' 이러면 농사를 못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 대통령실 참모와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실·국장급,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