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 분과 간사로 임명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재선·서울 서초을)이 17일 분과 역점 과제에 대해 “공영방송이 공정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지배 구조 등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포털에 대한 부분들도 볼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과학·기술·교육분과 과제 가운데 윤 당선인의 ‘미디어개혁’ 공약을 분과의 역점 중 하나로 삼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24일 발표한 정책 공약집에서 ‘미디어개혁’ 공약을 자신의 12번째 공약으로 소개했다. 윤 당선인의 미디어개혁 공약에는 ‘부당한 언론 개입 NO! 자유로운 언론 환경 YES!’, ‘공영방송 공정성 강화’, ‘미디어 및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를 슬로건으로 한 3대 공약이 담겼다.
박 의원은 이날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어떤 과제를 역점 과제로 생각하고 있냐’는 질문에 “아무래도 방송·미디어·포털에 관심이 많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포털의 핵심 콘텐츠 부분과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제평위) 위원 선임 기준·절차 등도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도 봐야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네이버의 경우 하루에 3000만 명 가까이 접속하는데, 그런(공정성 회복) 측면에서 우선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 “유튜브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보고 전문위원들과 조율해서 방침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윤 당선인이 인수위 산하에 언론·미디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자신의 ‘미디어개혁’ 공약을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인수위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도 역점 사항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안철수 인수위원장부터 과학·기술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안 위원장이 직접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지 않겠냐”면서 “분과에 다른 위원 분들도 그 분야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기에 중점적으로 다뤄야할 부분들을 정해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 인사 발표 직후 교육계 인사가 인수위원으로 임명되지 못한 데 대해 ‘교육 홀대 우려’가 나오는데 대해서도 “당선인께서 후보 시절부터 교육 비전에 대해 많이 강조하셨다”면서 “전문위원 분들을 비롯해 많은 전문가들을 초빙해 부족함 없이 과제들을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의 ‘미디어개혁’ 공약의 핵심은 ‘규제 완화’와 ‘공정성 강화’다. 윤 당선인은 ‘언론중재법’ 추진에 대해 “가짜뉴스 규제 등을 핑계로 한 언론 억압”이라고 비판하면서 자율 규제를 통한 가짜뉴스 해결을 공약했다. 또 ‘공영방송 공정성 강화’에 대해서는 ‘KBS를 중심으로 공영방송 공영성 강화를 위한 경영평가 강화, 거버넌스 구조 개선’을 공약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0월 한 보수단체 토론회에서 “공영방송이 편향돼 있다면, 민영화가 답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하는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제가 집권하면 그냥 놓겠다”라면서 “사장 누구 지명하고 그렇게 안 하고, 언론에서 오래 일한 분 중 가장 존경 받는 분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