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22일 이 후보의 "한국도 기축통화국 편입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에 대해 "'이런 논의도 있다'고 전국경제인연합회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 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최 교수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을 산정하는 기준 통화들이 현재 5개가 있는데 6번째(기준 통화)가 한국(원화)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전경련 보도자료에 나왔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주장의 현실성 논란이 일자 해당 주장 책임이 전경련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앞서 민주당도 전날 대선후보토론 직후 "이 후보가 언급한 기축통화국 편입 가능성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1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경련 보도자료는 "IMF가 제시한 SDR 통화바스켓 편입조건과 한국의 경제적 위상 등을 고려했을 때 원화의 자격은 충분하다"면서 "올해 중반 진행될 IMF 집행위원회의 편입 심사에 앞서 정부가 원화의 SDR 포함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일 뿐이다. 이 후보의 "한국도 기축통화국 편입 가능성이 높다", 최 교수의 "SDR 기준 통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등의 주장과 같은 평가는 전무하다. 이 때문에 전경련 보도자료의 제목도 "전경련, 원화의 기축통화 편입 근거 제시 - 원화가 IMF의 SDR통화바스켓에 포함될 수 있는 5가지 근거"에 그쳤다.
최 교수는 또 "2015년 블룸버그 보도에서 통화 바스켓에 5개 통화 말고 추가로 확장할 때 1순위가 한국(원화)이라고 했다"며 "(기준 통화 구성을 IMF가) 올해 5~6월 검토하게 돼있다보니까 이런 자료를 낸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 2015년 블룸버그 보도는 당시 중국 위안화가 SDR 통화 바스켓에 5번째로 편입될 당시, IMF가 제시한 바스켓 편입요건에 기반하여 차기 편입검토 통화군(群)을 거론한 것이다. 당시 블룸버그는 수출 순위로만 따졌을 때 한국원화가 SDR 편입 검토 대상 1순위라고 했었다. 2순위에는 싱가포르 달러 3순위에는 캐나다 달러가 지목됐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한국 국채가 채권 시장에서 인기가 높으며, 국채 발행 여력이 충분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지난 1년간 한국 국채 금리 상승폭을 보면 미국보다 작다"면서 "한국 국채 수요가 국제 채권 시장에서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또 "비기축통화국은 (SDR 기준인) 5개 통화 국가 빼고 나머지"라면서 "그걸(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산출하는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데, 선진국 중 기축통화국이 아닌 싱가포르는 152%, 홍콩도 82~83%로 우리보다 훨씬 높다"고 주장했다.
다만 최 교수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지난 1년이라는 특수한 기간의 금리 상승폭을 기준으로 세계 시장에서 한국 국채의 수요를 추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인구·면적 등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싱가포르·홍콩과 한국의 직접 비교가 무리라는 반론도 나온다.
최 교수는 "한국도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국가채무비율이 10% 안팎에서 한 5배 정도 증가했는데, 신용등급은 7등급이나 개선됐다"면서 국가채무비율과 신용등급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는 주장도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IMF 외환위기 전까지 한국의 국채 발행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어서 비교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