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일 "이재명 정부는 오피스텔 관리비 과다부과, 관리업체의 횡포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며 오피스텔 관리비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비와 관련된 불합리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도를 정비하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하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23번째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공약을 소개했다.
이 후보는 명확행 공약을 소개하며 경기지사 시절에 실행했던 정책을 설명하고 실행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최고급 주상복합아파트보다 비싼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궁금하지 않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오피스텔은 법률상 주거공간이 아닌 업무공간이기 때문에 관리단이 특별한 제약 없이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회초년생 등 주거취약계층이 7평(23㎡) 정도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려면 최소 50만원의 월세 외에 20만원의 관리비를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강남 최고급 주상복합아파트의 관리비가 1㎡당 3000원 상당인데, 일부 오피스텔은 관리비가 1㎡당 5000원, 많게는 6000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도 있다"며 "이러한 오피스텔 관리비 거품은 관리단의 불투명한 운영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오피스텔 입주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안 입법을 제안했다는 점을 소개하고 "관련 입법 제안 외에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신설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