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일 분당, 일산,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재건축 안전진단기준과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기준을 완화하고 인허가 속도를 높이고, 4층 일반주거지역을 도입해 용적률을 500%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 안양시 유세에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가 30년을 경과하면서 주택과 기반시설이 노후화됐음에도 온갖 규제로 재건축, 리모델링은 더디기만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이유로 “그동안 1기 신도시들의 재건축·리모델링을 막아온 각종 규제와 조건들을 일사천리로 풀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으로 풀기 어렵다”며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후 신도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1기 신도시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베드타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가 제시한 노후 신도시 특별법 공약의 주 내용은 ▲규제 해제로 재건축과 리모델링 활성화 ▲신도시별 맞춤형 신교통수단 도입 ▲베드타운에서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자족형 도시’ ▲개발이익 환수해 신도시 균형발전에 재투자 ▲장기 거주 세입자에게도 주택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권 부여 등이다.
먼저 규제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안전진단기준과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기준을 완화하고 인허가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에 따르면 중대형 아파트는 세대 구분 리모델링, 수직증축 리모델링으로 사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홈오피스, 하우스텔, 홈 짐 등 일과 생활, 여가가 가능한 멀티형 주거시스템을 구현하는 ‘5세대 첨단 아파트’로 교체하고, 4층 일반주거지역을 도입해 용적률을 500%까지 확대,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해 최첨단 주거단지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1기 신도시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베드타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요 역세권은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거와 상업, 산업이 어우러진 성장거점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또 창업과 벤처지원을 위한 시설을 입주시키고, 인재 육성을 위한 첨단교육과 재교육 시설을 집적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개발이익을 환수해 신도시 균형발전에 재투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기본주택으로 활용, 역세권 고밀개발 이익을 노후화된 인프라 정비에 사용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고통을 줬다. 시장의 요구를 외면한 데 대해 다시 한 번 사과한다”며 “1기 신도시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인 재건축·리모델링에 대한 원스톱 규제 철폐 대책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첨단 미래형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