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는 11일 '자영업자 영업시간 제한 폐지' '150조원 특별회계 확보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공적연금 통합' 등 대선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대선 후보 TV토론회 등에서 강조한 '공적연금 통합'은 3번 공약으로 들어갔다.
국민의당이 제시한 10대 공약은 ▲5·5·5 신성장전략으로 미래먹거리와 청년일자리 창출 ▲자주·실용·평화 책임외교전략으로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 ▲공적연금 통합 ▲코로나19 자영업 영업시간 제한 폐지 및 150조 손실보상 ▲반값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으로 여는 내집마련 시대 ▲부모찬스 수시 폐지하고 학제개편으로 창의적 미래교육 ▲강성 귀족노조 혁파하고 공정 시장경제 확립 ▲생애주기별 안심복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 ▲책임총리-책임장관제로 제왕적 청와대정부 혁신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추진, 스마트 농어촌으로 지키는 식량주권 등이다.
국민의당은 1번 공약을 '5·5·5 신성장전략으로 미래먹거리와 청년일자리 창출'로 정했다. 5·5·5 신성장전략은 5대 초격차기술(디스플레이, 2차전지, SMR, 수소에너지, 바이오산업) 육성, 5개 삼성전자급 글로벌 선도 대기업 육성, 세계 5대 경제강국 진입을 뜻한다. 국민의당은 이를 위해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 ▲국가미래전략위원회 설치 ▲국가미래전략산업지원특별법 제정 ▲2조원 '초격차 펀드' 조성 ▲4차산업혁명 관련 특수목적 고등학교 17개 시·도 신설 등을 공약했다.
3번 공약으로는 공적연금 통합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특수직역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연금의 2055년 고갈과 2088년 1경7000조원 적자 문제를 해결해 1990년 이후 출생 청년과 미래세대도 연금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자영업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하고 150조원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내용도 4번 공약에 포함됐다. 국민의당은 "방역패스 적용과 자영업 영업시간 제한은 이중규제이므로 폐지하고 과학적 밀집·밀접·밀폐기준으로 자영업자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할 것"이라며 "5년간 15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특별회계'를 제정해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5년간 전국에 총 2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국민의당은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으로 반값 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고 반값 토지임대부 안심주택 50만호를 청년에 우선 공급할 것"이라며 "실수요자에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자가 보유율을 80%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항하는 '한미 핵공유협정'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정부 명칭을 '안철수 정부'가 아닌 '안철수 행정부'로 명시하고,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한다는 내용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기타 장관급 인사는 연합정치 정당에서 추천하는 '국민통합내각' 구성 등의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