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내주 발간할 예정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식 공약집 초안이 11일 유출됐다. 민주당 정책위 명의로 만들어진 이 공약집 초안에는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관련 공약이 정리돼 있으며, 분야별로 집필을 맡은 당 소속 전문위원의 이름이 적혀있다. 다만 선대위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식 공약집 내용과 관련해 "상당 부분 후보가 수정을 지시했으나 반영이 안 된 내용"이라며 "결정되지 않은 초안"이라고 말했다. 초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이재명 후보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며 공개한 10대 공약 문서에는 '원전', '핵발전'이라는 단어가 전혀 없다. '원자력'이 단 한 번 언급되는데, 그마저도 국방분야의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 공약 때문이다. 이에 이 후보와 민주당이 원전 관련 정책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정하지 못한 현실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대신 2번 공약인 '신경제, 세계5강의 종합국력 달성'의 하위 항목으로 "에너지 고속도로와 인프라 구축으로 에너지 대전환 기반 마련"이라는 공약만 들어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30% 달성 ▲재생에너지 입지 확보 및 통합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의 탈탄소 전환지원 강화 및 녹색산업 육성 ▲취약산업 종사자 전환 지원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150페이지에 가까운 공약집 초안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따로 원전 관련 정책을 독자 항목을 할애해 써놓은 부분은 전혀 없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확보해야할 미래 국가전략기술로 표현된 "SMR(소형모듈원자로), 핵융합기술 연구개발 지원"이라는 한 줄이 관련 내용의 전부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22일"이재명 정부의 원전 정책은 감(減)원전 정책"이라면서 "이미 가동하고 있거나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는 계속 지어서 가동 연한까지 사용하고, 신규로 새로 짓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원전을 가동 연한까지 쓰면서 서서히 재생에너지로 전환해가자는 취지다. 이 후보는 2022·2023년 준공 예정이었지만 문 정부의 탈원전 선언 이후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선 다시 지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 5일에는 "원자력 부문은 발전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해체 기술 시장도 매우 크고 2050년이면 (시장 규모가) 약 500조원을 넘어갈 것이란 예측이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의 상징이 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여부에 대해선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 바로 신속하게 경제성·위험성·비용 등이 타당한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의사를 물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정책위의 공약집 초안에는 신한울 3·4호기나 원전 해체 관련 언급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