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탐정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셜록 홈즈, 아르센 뤼팽(괴도 뤼팽) 등 소설 속 인물들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탐정제도가 없기 때문에 명탐정이 없다"며 탐정제도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런데 아르센 뤼팽은 신사이면서 강도, 사기꾼, 모험가로 탐정은 아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65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더 이상 불법을 방치하지 않고 공인탐정 제도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사실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외국은 공인탐정제를 통해 미아나 실종자 찾기, 수사나 변호사 조력 전 사실조사 등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우리는 제도의 공백 속에 난립한 흥신소와 심부름센터의 크고 작은 불법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는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일정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불법행위 전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인탐정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어 "실종자 수색, 물건의 소재 파악, 개인의 권리보호나 피해 조사 등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키도록 엄격히 운영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