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페이스북에 ‘부자감세 반대’라는 단문 메시지를 올렸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공약하자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부자감세 반대’라는 글을 적었다. 윤 후보가 시작해 대선 후보들 사이에 유행으로 자리 잡은 단문 메시지 양식으로 의견을 드러낸 것이다.
앞서 윤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글을 올렸다. 정부는 세법에 따라 내년부터 국내 상장 주식 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낼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할 예정인데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이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 부분 올라갈 때까지는 증권 거래세만 남겨 놓겠다”며 “모든 기업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우리 증시가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상황이 오면 (주식 양도세가 아니라) 통상 종합과세 방식으로 (주식 관련 세제를) 설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공약이 ‘공정’과 ‘상식’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최지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후보가) 불과 한 달 전에 발표했던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을 뒤집었다. 윤 후보 측은 개미투자자 보호를 주장하고, 구체적 내용은 없이 구호만 내놨으니 아주 솔깃하다”면서 “실상은 1000만 개미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대주주 거래에 대해 전면 면세 방침을 내놓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소액투자자에 대해서는 이미 부담 없도록 제도가 갖춰져 있다”며 “결국 윤 후보의 재정 준칙은 대주주·지배주주는 세금 한 푼 안 내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특히 ‘재벌’로 분류된 대기업 일가의 3세, 4세 승계 작업이 이뤄지는 시점에서라는 점에서 이들이 비상장주식을 상장시킨 뒤 매각해 얻은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없는 부작용도 우려된다”며 “윤 후보가 그리는 국정철학으로 공정과 상식이 무시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