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선 후보가 19일 산후 우울증 진료를 지원하는 '산모마음 돌봄사업'과 '등·하원 도우미 비용 소득공제'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공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유튜브에 공개한 '59초 쇼츠' 영상으로 두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산모마음 돌봄사업'은 전체 산모를 대상으로 산부인과 산전검사와 함께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임신 1회당 60만원 상당의 '마음돌보기 바우처'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또 산후 우울증 고위험군과 저소득층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수년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10%로 감면하고, 아이 정신 발달평가 본인부담금을 감면하겠다는 게 공약 내용이다.
대한우울조울병학회에 따르면 산후 우울감은 10명 중 8명의 비율로 발생하며, 산후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비율도 5%에 달한다. 지난 2019년 보건소 우울증 검사 산모는 6만6336명으로, 같은 해 출생아 수 30만3000명의 21.8%에 불과했다. 국민의힘 정책본부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한 가운데, 산모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으로 '산모마음 돌봄산업'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등·하원 도우미 소득공제 적용'은 아이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한 공약이다. 등하원 도우미에 대한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해 매년 최대 45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맞벌이 부부 비율이 전체 가구 비율 중 45.4%에 달해 일·육아 양립을 위한 도움을 주겠다는 내용이다.
정책본부는 "기존 국가에서 시행 중인 '아이돌봄서비스'가 존재하나 신청의 어려움, 대기 등의 이유로 민간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이미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비용과도 형평성을 맞추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