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규제 혁신으로 서울에 40만 가구를 신규 공급하겠다면서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 현행 300%에서 500%로 상향 조정 등의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상향 등 쌍끌이 규제 완화로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해 임기 내 서울에 4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라며 이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은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안전 진단 면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대폭 완화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사업성 낮은 지역에 공공참여 재개발 시 2단계 이상 용도지역 상향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 등이다.
공공시행의 경우 ▲토지주에게 10~30% 추가 수익 ▲사업기간 단축 ▲사업 종료 시까지 인허가, 개발비용, 주택경기변동 등 리스크 공공 부담을 약속했다. 또 “재건축·재개발 대상지 확충과 신속하고 통합된 인허가 처리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역세권 용적률의 파격적 완화로 ‘서울 역세권 첫 집’ 10만가구를 임기 내 신규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500%까지 상향하되, 추가되는 용적율의 50%를 기부채납 받아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위한 ‘역세권 첫 집’으로 공공분양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국·공유지를 활용한 ‘역세권 첫 집’도 공급하겠고 했다.
공공분양되는 ‘첫 집’은 ‘반값 아파트’로 공급되고, 입주자는 분양가의 20%만 부담하고 80%는 장기대출을 통해 내 집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게 윤 후보 설명이다. 또 층수 제한도 용적률 상향과 연동해 최대 2배까지 차등적으로 완화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서울 시내 철도차량기자 10곳 약 221만㎡(67만평)을 지하화·데크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구로 차량기지(25만㎡)는 청년 스타트업·상업 단지 ▲창동 차량기지(18만㎡)는 바이오메디컬 단지 ▲서울역 북부역세권(5.5만㎡)는 호텔 및 컨벤션 복합단지 등으로 개발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여의도 금융타운을 금융허브특구로 지정 ▲금천 권역을 영등포·구로의 제조업과 연계한 청년 창업 ‘K-스타트업 카운티’로 육성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