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공약한 '임대료 나눔제'에 대한 재원으로 "전체적으로 50조원 가량이 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임대료 나눔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국가가 임대료를 3분의 1씩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새로 태어나는 아이 1명당 1년간 매월 10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부모 급여' 공약의 재원에 대해서는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임대료 정책과 관련해 재원이 얼마나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냐'는 질문에 "정부가 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은 (대출이) 만기된 이후에 면제를 해 드리는 것이기에 한 3~5년 이후에 순차적으로 재정 부담이 들어 갈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임대료를 임대인과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에 대해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하고 그 중 20%는 세액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릴 것이며,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전액 보전하겠다"라는 내용이다.
윤 후보는 이 공약에 대해 "열흘 전 서울 종로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만났을 때, 우선 대출을 해주고 대출금을 임대료로 사용하는 경우 50%는 상환 시에 면제해주겠다고 발표했었다"면서 "'한국형 PPP(급여보호프로그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경제가 어려워 공실(空室)이 많이 나오는데, 임대료를 할인해주면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조금 부담해주는 것"이라며 "(생계형 임대인 등) 영세업자는 제외되지만, 임대인에 대해서도 차후에 세액 공제라고 하는 것은 과표에서 빼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보전이 된다"고 했다. 그는 "세액 공제로써 (임대인들의) 손실 부분을 순차적으로 돌려드리는 것도 비상상황에서의 고통분담이라고 보면 된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부모 급여'에 대한 예상 소요 재원을 묻는 말에는 "매년 출생하는 신생아가 26만명 정도"면서 "1명 당 1200만원을 계산한다면 큰 금액이 들어가진 않을 것이고, 자녀 출산에 따른 큰 경제적인 부담에서 어느 정도 해방되지 않겠냐"고 했다.
그는 "월 100만원 부모 수당은 부모 보험과 급여가 있는데, 독일에서는 주로 부모 급여를 시행하고 있고 스웨덴은 부모 보험으로 가고 있다"면서 "물론 100만원을 준다고 (부모들이) 출산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이를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는 부모들에 대해서도 실제로 아이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그 가족은 물론 국가도 많은 협조를 해야 하는 것"이라며 "부모 급여는 그 중 하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