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0일 수능 시험에서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또 대학생이 수능 문항 검토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수능은 시행 30년이 됐다. 현실에 맞는 수능으로 재검토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선대위 교육대전환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육 분야 8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정시와 수시모집 인원 조정도 언급했다. “수시전형 선발 인원이 지나치게 높은 대학은 정시와 수시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도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공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 수시 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며 ‘대입 공정성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각 대학 수시전형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선발 결과를 분석해 학생과 학부모에 정보를 제공하며 수시전형의 입시 부정은 꿈도 꾸지 못할 만큼 엄단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가 발표한 교육 분야 8대 공약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단계적 통합 ▲디지털 역량 교육 강화 ▲공교육 국가책임 확대 ▲학교와 지역에서 함께 배우는 ‘행복한 지요일’ 도입 ▲대학입학 전형제도 공정성 대폭 강화·개편 ▲지역사회･산업체･대학 동반 성장하는 새로운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대학 연구체제 전환 ▲평생학습 체제 전환 등이다.
먼저 이 후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단계적 통합과 관련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 돌봄교실에 양질의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아이들의 특기를 조기에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초등학교 저학년이 ‘나 홀로 아동’으로 방치되는 것은 반드시 막겠다”라며 “초등학생 오후 3시 동시 하교제를 추진하고 저녁 7시까지 방과후 돌봄 시간을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역량 교육 강화’에 대해 이 후보는 “메타버스, AI(인공지능) 등 디지털 혁신교육을 신속하게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 “디지털 시대를 주도할 ‘100만 혁신 미래인재’를 양성하겠다”며 “학생 모두에게 1인 1디지털 학습기기를 지급하겠다”고 했다. 교육판 ‘넷플릭스’ 온라인교육 플랫폼 K-에듀버스(Eduverse)를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행복한 지요일(지역학습일)’은 지역사회를 배움의 현장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이다. 이 후보는 “전 학년 학생들이 교실에서 공부한 역사, 지리, 금융, 경제, 노동, 인권, 생태, 환경과 같은 교과서 지식이 어떻게 삶에 적용되고 사회를 떠받치는지 생생한 현장체험으로 살아있는 교육을 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방대에 대해서는 “반드시 살려야 한다”며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 걸맞게 교육에 국가재정을 획기적으로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회생이 불가능한 대학은 안정적 퇴출 경로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해당 지역 출신 지방대 졸업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지역소재 공공기관은 지역 출신을 우선 채용하는 제도를 강화하여 정착시키겠다”며 “지역에 정착하는 청년에게는 기본금융은 물론이며 기본주택 입주우선권 혜택과 대학생·대학원생의 학자금 부담을 덜도록 학자금 대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