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3일 새해 첫날 강원도 동부전선에서 월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군이 월북자가 철책을 넘은 뒤 신병확보 작전 돌입까지 약 3시간 동안 (월북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주적을 주적이라 부르지 못하는 군(軍) 통수권자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신나리 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아무나 접경지역을 드나들어도 우리 군이 제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국민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부대변인은 “이런 식의 안보 공백이 계속된다면, 무장공비가 남한으로 침투하는 등의 유사시에도 우리 국민은 국가의 제대로 된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며 “뚫려버린 ‘K-방역’으로 국민들께 고통을 안겨드린 것도 모자라, 군사경계망까지 뚫려 국민들께 안보 위기감마저 주는 무능한 정부는 더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고 했다.
신 부대변인은 “대한민국은 휴전 중인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며 “대한민국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북한이 여전히 우리 주적임을 인지하고 국민 보호를 위해 항시 철저한 방어태세를 견지하고 있어야 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언제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책임자들은 미흡했던 초동 조치를 인정하며 국민들께 고개 숙여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일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에서 30대 탈북자 A씨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했다. 군 당국은 이같은 사실을 2시간 40분동안 알지 못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초 22사단 철책을 넘어 귀순한 탈북자로, 기계체조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A씨가 월북 후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과 만나 넘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