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며 인력 확보를 위해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과 의대 정원 증원을 공약했다. 이 두 가지는 지난해 정부·여당이 추진하다가 의료계가 파업에 나서며 중단됐는데, 1년 3개월 만에 여당 대선 후보가 다시 꺼낸 것이다. 이 후보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 지역 공공의료원 설립 운동을 주도한 경험이 있다"면서 필요성을 강조해, 의료계와 충돌이 예상된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및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이른바 '공공의대'로 불리는 국립보건의전원 설립과 의대 정원 증원이다.
이 후보는 "공공·필수 의료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을 설립하겠다.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를 신설하겠다"라며 의대 정원을 합리적으로 증원하되 운영을 내실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역자치단체 중 의대가 없는 곳은 전남이 유일하다. 전남에 의대를 신설하고, 별도로 '공공의대'로 불리는 의전원을 설립하겠다는 내용인 셈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며 같은 정책을 추진했다. 의료계는 강하게 반대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결국 지난해 9월 최대집 당시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현 환경부 장관)이 '원점 재검토'를 합의하며 갈등이 사그라들었다. 그런데 이 후보가 갈등 봉합 1년 3개월만에 다시 같은 주장을 꺼낸 것이다.
이 후보는 예상되는 의료계 반발에 대해 '의사 면허라는 혜택을 받았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그는 "공동체 전체를 위해 특정인에게 특수한 권리를 부여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권리를 제한했다. 그게 면허제도"라며 "혜택을 주지 않았나. 대신 책임도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그는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에 의료계가) 불합리하게 계속 방해가 된다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투표를 통해 정치권에) 권한을 부여한 게 아니겠냐"며 "반대를 무릅쓰고 관철할 힘, 우리가 이것을 투표를 통해 부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국민을 존중해서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의료계에서 직역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히 본인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분들로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주장"이라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의료 인력 불균형(이 심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