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TK)을 방문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9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원전 수출로 2030년까지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경북 울진의 신한울 3·4호기 현장에서 ‘미래에너지 살리는 공약’을 발표하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던 우리 원자력 생태계가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며 “바로 이곳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단 현장은 초법적ㆍ비이성적인 정책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얼마나 위태롭게 만드는지 생생히 보여주는 상징적 장소”라고 했다.
이어 “신한울 3‧4호기는 건설을 갑자기 멈췄고, 경제성을 조작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했다”며 “수많은 원전기업은 문을 닫았고, 종사자들은 일자리를 잃었으며, 원자력 전공 인력도 갈수록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원전 산업의 메카였던 창원, 신한울 3‧4호기가 건설되던 울진을 비롯한 동남권 지역경제는 바닥을 모른 채 가라앉고 있다”며 “연간 1조원 이상의 부가가치가 사라지고, 2000여 중소기업들이 폐업의 벼랑 끝에 내몰렸으며 수많은 일자리가 공중 분해됐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안정적으로 고품질 전기를 생산하는 원자력을 줄이고 값비싼 가스발전 등을 늘려, 한국전력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온실가스 배출을 늘렸다”며 “이는 고스란히 전기요금 상승압박 요인으로 작용해 우리 국민과 경제에 큰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우리 국민과 경제, 그리고 원전산업계에 치명적 타격을 준 정책을 과학적 분석과 치밀한 대책 없이, 법과 절차를 어기고 강행했다”며 “역대 모든 정부가 일관되게 진행해온 국가 핵심사업을 이 정부는 의견수렴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독단으로 밀어붙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과 절차를 중요시하는 민주정부에서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얼마 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결정을 후퇴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벽창호’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벽창호라는 말이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마치 자신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아무 관련이 없고 앞으로 다른 길을 갈 것처럼 말했다”고 했다.
윤 후보는 “민주당 구성원으로서, 현 집권세력의 유력한 대선후보로서, 그동안 왜 가만히 있었던 것이냐”라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을 파괴할 때 어디에 있었나.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을 파괴할 때 어디에 있었던 것이냐”고 따졌다.
그는 이어 “반드시 탈원전을 전면 재검토하고, 원전 수출에 발 벗고 나서겠다”라며 “과학기술과 데이터에 기반해,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속가능한 원자력 정책을 다시 만들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원전의 안전성은 정치적 합의가 아니라 과학과 기술에 의해 지켜진다”며 “이를 위해 안전규제를 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 일체의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최고 원자력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오로지 객관적이고 검증된 과학적 진실에 근거하여 원전의 안전한 운영을 책임지게 하겠다”고 했다.
또 “원자력연구개발 재원을 확충해, 원전 안전성 향상과 방사능재난 대응역량 강화 기술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겠다”며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대책 마련도 소홀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권 즉시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대책 마련에 나서, 임기 중에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030년까지 미국과 공동으로 동구권과 중동을 중심으로 신규원전 10기 이상을 수주해, 고급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원자력 수소와 소형모듈원전(SMR) 개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반드시 우리 원자력을 세계 최고로, 다시 되돌려 놓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