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5일 “코스피지수 5000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며 “해외 선진국에 비하면 정말 너무 저평가돼 있어서, 그 점만 정상화돼도 4500 정도는 가뿐히 넘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연금 국내 주식 비중 “너무 적다”
이 후보는 이날 방영된 경제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서 코스피지수의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을 거론하며 “17~18배 정도까지 가니까 50%만 (상승)해도 4000을 넘지 않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임기 내라고 딱 단정하기 그런데 제가 보기엔 충분히 그 정도 갈 수 있겠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한국 증시가 저평가된 이유로 “한반도라고 하는 지정학적 요소와 불투명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시장 불투명성’에 대해선 “소위 ‘개미핥기’에게 당하지 않을까. 저도 그 피해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3일 경북 포항 죽도시장 즉석연설에서 “대통령을 맡겨주시면 주가조작 사범들을 철저하게 응징하고 펀드사기를 엄정하게 처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며 “공정한 질서를 만들어 주식시장을 신속하게 정상화해서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때에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이유로 “주식시장에서 주가조작하고 장난치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다. 주가조작을 하니까 누가 주식투자를 하려고 하겠나”라며 “주가조작하고 시장을 망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응징해야 한다”라고 했다. 주가조작을 없애면 코스피지수가 500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는 너무 적어서 문제”라며 확대를 제안했다. 공매도에 대해선 “폐지할 게 아니라 합리화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식시장에 부실주 일부는 좀 퇴출을 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 너무 그냥 놔둔 거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강남 주택가격 수요·공급 맞춰 생기는 건 용인해야”
이 후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부동산은 내가 볼 때 꼭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의 끝물에 가까운데 투기·투자 요인보다는 공포 수요가 많은 것 같다”고 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부동산값 폭등에 대해선 “정책적 오류들이 크게 원인이 됐다”며 “예를 들면 시장이 공급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공급을 늘려주는 액션을 해야 하는데 그 시장의 요구를 부인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가격 자체를 누르는 것은 사실 부작용을 불러온다”며 “예를 들면 강남의 주택 가격이 수요·공급에 맞춰서 생겨나는 것들은 사실 용인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주택 공급 방법으로 용적률·층수 제한 완화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도 “추가로 완화해 줄 경우에 생기는 추가분을 전적으로 다 독점하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며 “일부는 공익 환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른바 ‘싱가포르식 공공 주택 모델’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30평 아파트를 3억원대에 짓는다”며 “4억원대 정도에 장기 임대로 줘서 원하는 사람은 여기서 살다가 능력이 되면 집 사서 나가시라고 하고 중간 기착지를 공공이 상당 정도를 책임져 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임대주택 정책을 언급하며 “공공 임대는 저 구석에, 영세민이 사는 일종의 옛날로 치면 향·소·부곡 느낌을 준다”며 “이것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안에 대해선 “일부에서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고 심지어 야당도 저를 공격하던데 원래 야당이 원하던 것”이라고 했다. 야권은 이 후보가 과거 양도세 강화를 주장하다가 대선을 앞두고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실물자산 담보된 공인된 가상자산 만들자”
이 후보는 가상자산 투자에 대해 “(나는) 안 하는데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일종의 공인된 가상자산 같은 것을 만들자. 실물자산, 기초자산이 담보된 그런 것”이라고 제안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부동산 불로소득’을 전(全) 국민에게 나눠주겠다며 ‘블록체인 기반 개발이익 공유시스템’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개발 이익을 전 국민에게 가상화폐로 지급하고 거래하게 한다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가상화폐와 이것이 유통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등 두 가지를 주장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대규모 토지 개발, 부동산 개발에서 나오는 이익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전 국민에 가상자산을 지급하고, 전 국민이 거래하게 하면 일종의 가상자산 시장이 형성된다는 것을 심도 있게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