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는 "스타벅스 본사가 인류의 보편적 양심과 가치를 고려하는 기업이라면 신세계가 갖고 있는 스타벅스코리아에 대한 사업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후보는 20일 광주 상무대로 선거사무소에서 진행한 조선비즈 인터뷰에서 스타벅스코리아가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인 5월 18일 '탱크 텀블러 이벤트'를 한 데 대해 "실망을 넘어 처참한 기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스타벅스코리아를 비롯해 정용진 신세계 회장까지 정말 극우 일베 문화에 오염돼 있나 깜짝 놀랐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사업 구조가 궁금하다. 일부러 '탱크'와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우리 역사에 대한 부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5·18을 희화화하거나 혐오하는 언행을 금지하는 법까지 제정하지 않았나"면서 "이번 사태는 '우리는 그런 것 몰라'하는 패륜적 양태를 보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민 후보와 일문일답.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 도전한다. 행정 통합이 왜 중요한가.
"행정통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생존과 도약의 기회다. 전남과 광주가 따로 경쟁해서는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역소멸의 흐름을 이겨내기 어렵다. 기업과 일자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 두 지역이 가진 자원과 역량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 이미 생활권은 전남과 광주가 연결돼 있지만, 정책이 따로 설계되다 보니 중복과 비효율이 생긴다. 지역 간 경쟁과 갈등도 반복된다. 행정통합은 이 낡은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다."
─통합특별시는 기존과 어떻게 달라지나.
"함께 더 큰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 사업을 나눠 갖는 게 아니라 공동의 성장 전략을 세우게 된다. 성공 경험도 있다. 나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는 광주와 전남이 경쟁하지 않고 협력했기에 가능했다. 한전을 나주로 유치했고, 그 결과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와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라는 미래 자산이 만들어졌다. 통합 이후 사람과 돈, 인프라가 몰려올 것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첨단산업 기업이 들어오며, 광역교통망이 확충되면 전남과 광주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더 촘촘하게 연결된다."
─통합 인센티브 20조원은 어떤 형태로 지급돼야 한다고 보나.
"총액보다 재원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보장되는지, 통합특별시가 얼마나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 방식은 중앙정부가 통합지자체에 일정 재원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이다. 특히 세수 기반이 취약한 지역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통합 초기 행정체계 정비, 인프라 구축, 산업 기반 조성 등에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법정화 여부다. 총액, 지급 기간, 산식이 특별법에 명확히 담기지 않으면 매년 예산 협의 과정에서 정치적 변수에 흔들릴 수 있다."
─통합 인센티브를 어디에 쓸 계획인가.
"전남광주의 산업 대전환을 여는 종잣돈으로 쓰겠다. 20조원을 마중물로 삼아 300조원 이상 규모의 투자 효과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배분 기준은 '8:1:1' 이다. 전체 재원의 80%(16조원)는 기업 투자와 초첨단산업 육성에, 10%(2조원)는 인재 양성에, 나머지 10%(2조원)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투입하겠다."
─주청사 위치와 국립의대 설립을 놓고 지역 내 이견이 있다.
"주청사 문제는 법대로 하면 된다. 특별법에 보면 동부·무안·광주청사를 균형 있게 활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세 곳을 순환하며 근무하겠다. 시민이 시장을 찾아오는 게 아니라, 시장이 시민 현장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일하겠다. 건물의 위치보다 중요한 건 권한과 예산 배분이다.
국립 의대 설립은 전남의 의료 공백 해소라는 본질에 집중하겠다. 순천대와 목포대가 공동 운영하는 '통합형 분산 모델'을 추진하겠다. 정원과 부속병원을 동·서부권에 균형 있게 배치해 특정 지역 소외 없이 전남 전체가 상생하는 협력 구조를 만들겠다."
─전날 강원·호남축 철도망 건설을 공동 공약으로 제안했다.
"목포에서 익산, 익산에서 청주, 충주, 그리고 강원으로 가는 철도망을 구축하겠다. 2031년까지 완공해 목포에서 바로 강원도까지 4시간 만에 갈 수 있는 철도망을 만들겠다."
─사업타당성을 두고 논쟁이 일진 않을까.
"이미 충북선 고속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고, 조치원에서 청주-제천까지 철도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 사업이 완성이 되면 기존 호남 고속선과 익산에서 조치원까지 일반철도가 연결돼 있다. 다만 속도를 높이려면 일반철도를 고속철도로 개량해야 한다. 이게 숙제다."
☞민형배는 누구
전라남도 해남 출신 정치인. 해남마산초등학교, 해남중학교, 목포고등학교를 거쳐 전남대 사회학과를 나왔다. 전남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했고, 이후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서 행정관과 비서관을 지냈다.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광주 광산구청장에 당선됐고 재선까지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과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냈고, 이후 21·22대 국회의원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