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가 6·3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 전반에 대한 구조 개혁 논의에 착수했다. TF는 선관위의 자체 개선안에 그치지 않고 법률 개정과 개헌까지 포함한 전면적인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16일 TF는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선관위의 선거관리체계 전반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TF 단장을 맡은 송기헌 의원은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견제와 감시를 받지 못했다"며 "더 이상 말뿐인 셀프 개혁으로는 지금의 총체적 무능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며 "외부기관의 객관적 감사를 받도록 하고, 비상임 체제를 상임위원 체제로 확대 개편하는 등 근본적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단장을 맡은 김영배 의원은 입법과 개헌을 병행하는 '투트랙'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선관위원장 상임제 도입과 상임위원 확대, 선관위 내부 독립 감사기구 설치 등을 포함한 법률 개정을 올해 정기국회까지 1단계로 추진하겠다"며 "감사원 감사제도 명시 등 개헌이 필요한 사안은 내년 초 2단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5가지 개선 방안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쇄용지 산정 기준 전면 재검토 ▲투표소별 잔여 수량 실시간 모니터링 및 즉각 보고 체계 구축 ▲투표용지 추가 배부 절차 관련 규정 및 매뉴얼 마련 ▲선거 당일 현장 대응 인력 보강과 '비상대응 전담인력제' 도입 ▲비상 상황 대응 훈련 정례화 등이 담겼다.
TF 내부에서는 선관위의 자체 개선 방안으로는 충분한 개혁안이 되기 어렵다는 인식이다. TF 위원인 이주희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보고받은 안 만으로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선관위법과 공직선거법 등 검토해야 할 법률이 여러 가지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7일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각계의 대안을 모아 구체적인 개혁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