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해달라는 미국 공화당 의원 서한을 반박했다. 국민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법을 위반한 기업을 조사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라는 취지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 의원단 서한은) 애플, 쿠팡, 구글, 메타를 차별받는 피해 기업으로 나열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기업들이 한국에서 받은 규제는 차별이 아니라 법 위반에 대한 동등한 적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한을 보낸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은 미국 기업은 외국에서도 자국법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된다"며 "이는 법치주의, 주권 평등, FTA(자유무역협정)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고 했다.
한 의장은 또 "한국의 제재 수준은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 규정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제재보다 오히려 낮다"며 "한국 정부가 자국민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법을 위반한 깅버을 조사하고 수사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한다"고 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최근 미국 하원 공화당 소속 의원 54명이 우리 주미대사에게 쿠팡에 대한 차별을 중단해달라는 서한은 보냈다"며 "우리 정부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차별적이고 정치적 의도가 담긴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쿠팡이 단지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정당한 법적 제재 대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결코 공정이 아니며 심각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을 뿐"이라며 "미 하원의원 일부 행태는 엄연한 내정 간섭이자 동맹 간의 상호 신뢰와 존중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