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킨 가운데, 국민의힘이 7일 박 검사를 국회로 불러 단독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청문회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와 같은 시간대에 별도로 열렸다. 국정조사에 참여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항의 발언 후 퇴장한 뒤 자리를 옮겨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에는 국정조사특위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박상용 검사가 참석했다. 앞서 박 검사는 지난주 국조특위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뒤 발언 기회를 얻어 이유를 설명하려 했으나, 국조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발언 기회를 주지 않고 퇴장시켰다.
박 검사는 이날 "저는 지금까지 증언 거부를 해본 적 없었고 늘 선서도 했다. 제가 15년간 검찰직을 유지하는 것은 이런 무도한, 권력에 의한 공소취소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국조는 오로지 저를 위증으로 고소·고발하고 특검을 출범시킨 다음 (이재명 대통령을) 공소 취소할 것이란 시나리오를 접했다. 그래서 선서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법무부의 직무 정지 결정에는 "징계 개시 결정이 났다는 통보도, 어떤 징계 혐의로 직무 정지됐는지 통보도 못 받았다"고 말하며, 국조특위에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된 핵심 증인이 채택되지 않은 데 대해 "굉장히 문제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박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을 통해 8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사실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안"이라며 "해당 자금이 경기도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비용이라는 점도 인정됐다. 확정 판결을 국회에서 재심 절차 없이 부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진행되는 공소 취소 논의는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며 "대북송금은 이재명 지사의 인식 없이 (밑에 사람의) 단독으로 전결로 추진될 수 없는 사안이다. (이를 입증할) 여러 증거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가 당시 이재명 지사가 주범이고 자신들은 종범으로 격하시켜서 사실상 석방되게 해달라고 얘기했다"며 "서민석 변호사 측에서 이 전 부지사를 방조범으로 의율해주기를 바라는 일종의 '딜'을 해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검사는 "이 전 부지사는 당시 이재명 지사의 기관으로서 활동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모른다고 하면, 기관이 머리를 속였다는 정황이나 증거가 나와야 (이 대통령 유죄의 근거가) 무너지는 것"이라며 "모든 증거가 이재명 전 지사를 가리키고 있었고 정황이 충분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나경원 의원은 "국민의힘은 애초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위법 국조에 사실의 완전한 왜곡과 호도를 막기 위해 참여했지만, 민주당은 국조가 시작되자마자 한마디로 대통령 죄 지우기를 위해 '답정너 쇼'를 벌이고 있다"며 "민주당이 벌이는 국조는 한마디로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공모해 저지른 직권남용의 범죄"라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분명히 적혀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당공화국이다'가 됐다"며 "민주당이 공화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치를 완전히 망가뜨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박상용 검사를 부른 국민의힘 단독 청문회에 대해 "박상용 검사의 허위 공작을 확대 증폭하려는 범죄 본성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며 평가 절하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진행하는 청문회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 청문회"라며 "박상용 검사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즉각 법적 조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