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농림·해양수산 분야 추가경정예산안과 농협 중앙회장의 직선제 개정안,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추경 편성과 함께 농협 개혁, 농지 전수조사 등 구조적 과제에 대해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1일 오전 국회에서 '2026년 농·해수 추가경정예산안 당정 협의'를 열고 관련 현안을 점검했다. 민주당 농해수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준병 의원은 추경 예산과 관련해 "농어민에게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반드시 담아야 할 예산은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중동 전쟁으로 대내외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농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658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신규 편성했다"고 했다. 송 장관은 "요소 수급 차질과 농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을 완화하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과 K-푸드 수출 기업의 물류 부담 경감에 중점을 뒀다"고 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도 "5개 사업에 총 919억 원을 편성했다"며 "연안 해운업계 유류비 지원, 수산물 할인 확대, 수산식품 수출 바우처 확대 등을 통해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겠다"고 했다.
이날 논의에는 농협 중앙회장 직선제도 논의에 올랐다. 송 장관은 "농협 개혁 추진단 논의를 토대로 6월까지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회장 권한 강화에 따른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이사회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 기능을 정상화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추진단 논의를 바탕으로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와 지역 조합 경쟁력 강화 등 근본적인 역할 제고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농어민을 위해 농지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농지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실효성 있는 농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어 "농지 전체 DB(데이터베이스)를 현행화해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2단계에 걸쳐 전체 농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DB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불법 행위가 적발된 농지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단순한 적발과 행정 처분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농지 관리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