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8일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허가한 데 대해 "3500억달러 투자와 고정밀 지도 외에 정부는 미국에 또 무엇을 내줬느냐"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는 '외교 천재'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관세 협상 이후 처음 날아온 청구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합의된 팩트시트 범위 내에서만 협상한다'는 모호한 설명을 해왔지만, 그 '합의된 범위'가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한 적은 없다"면서 "고정밀 지도 반출에 이어 농산물 추가 개방, 온라인 플랫폼 규제 권한 약화까지 현실화한다면 이는 단순한 통상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정밀 지도에 대해 "한번 반출되면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자산"이라면서 "국내 공간 정보 업계의 90%가 반대했고, 관련 학계에서는 향후 10년간 최대 197조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 가능성까지 제기했다"고 말했다.
구글은 2007년부터 정부에 국내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해왔다. 정부는 2007년과 2016년에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이를 불허했지만, 전날 1대5000 축척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하기로 했다. 해외 기업에 국가 고정밀 지도를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