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사형선고가 내려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이 실패한 점을 양형 사유에 고려한 점을 비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은 최고 사형, 최저 무기징역밖에 없다"며 "내란 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해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조희대 사법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오고, 윤석열 탄핵과 파면을 목청껏 외친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또 "아직 2심과 대법원 판결이 남은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내란의 티끌 하나까지 법의 심판대에 모두 세우고 우리를 괴롭힌 과거와 결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수괴도 고령, 범죄전력 없으면 감경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대한민국 사법의 역사에 남긴 재판부, 국민의 규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사법개혁 완성의 길을 멈추지 않겠다. 인권의 보루이자 정의 실현의 장으로서 사법부를 국민 곁에 돌려드릴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선고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법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도대체 납득이 되시나요?"라고 했고, 같은 당 한준호 의원은 "내란수괴에게 무기징역은 관용이다. 사형이 정의다"라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성공한 내란은 처벌 못 하고, 실패한 내란은 감형해주면, 도대체 내란은 어떻게 제대로 처벌하자는 건가"라고 했다. 같은 당 노종면 의원은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에 대해 물리적 행사 자제, 실패, 범죄 전적 없음, 오랜 공직 생활, 비교적 고령인 나이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늘어놨다. 윤석열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을 사면시키지 못하게 만들기 위한 사면법 개정에도 나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내란범의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꼭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법사위는 오는 20일 법안소위를 열고 사면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