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자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을 만나 사법개혁안 추진과 관련한 당 안팎의 우려를 설명하고 조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정 대표는 "축구선수 메시가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건 태클까지도 피하면서 골을 넣기 때문"이라고 했다. 강경파를 달래며 당·정·대 기조를 재확인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에서 "정 대표가 어제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오라고 해 1시간 가량 의견을 나눴다"면서 "현재까지 공론화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당 지도부와 엇박자를 내면서 강행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인식하는데, 법사위원들은 너무 억울해 한다. 법사위의 방침과 흐름은 당 지도부와 수시로 교감하면서 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법사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강행 처리했으나, 법조계와 조국혁신당, 진보 진영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자 본회의 상정 대신 수정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대통령실 역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자'는 뜻을 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전날 유튜브 방송에서 "내란 재판부 설치법에 위헌 소지는 없다"며 "민주당이 너무 쫄아서 훅 가려고 한다"고 반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 대표는 법사위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당·정·대 조율 결과를 설명하고 내부 이견을 정리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당과 대통령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되, 적용 범위를 2심부터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도 정 대표 등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개혁 입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상호 대통령 정무수석이 유튜브 방송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2심부터 하는 게 좋겠다는 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했는데, 어제 만찬회동 내용이 그런 방향으로 잡히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통일교의 정치권 불법 자금 지원 의혹이 민주당 일부 인사들로까지 번진 데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현재 명단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소문만으로 당 지도부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인사들이 불법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게 있다면 그대로 수사하고,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서 처벌하면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