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국민의힘과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힘을 향해서는 "내란 옹호당은 해산 대상"이라고 했고, 사법부에 대해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이달 중에 처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3일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계엄 사태 당시 군이 국회에 투입됐던 상황을 기억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행사로, 영하권 강추위 속에서도 의원 70여 명이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자리했다. 지도부 발언에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부터 국회 내 군 투입,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까지의 장면을 담은 영상도 대형 스크린에 상영됐다.
정청래 대표는 "끝나지 않는 내란과의 전쟁을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나치 전범을 처벌하듯 내란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정 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선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내란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다"면서 "국민이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내란 청산과 민생 개혁의 한 길로 매진하자"고 했다.
정 대표는 최고위 직후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등 계엄 당시 광장에 나왔던 '촛불행동' 단체 인사들과 간담회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도 정 대표는 "12.3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을 완전하게 청산할 때까지 신발끈을 더 조여 매야 하겠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면서 "내란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서 프랑스와 독일처럼 내란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오후에는 국회에서 '12·3 내란 저지 1년 좌담회'가 열렸다. 정 대표는 인사말에서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고 내란에 반성하지 않는 세력과의 싸움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계엄 1주년을 계기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안의 정당성을 국민에 호소하는 한편, 이달 중 3대 특검(채해병·내란·김건희 특검) 활동이 종료되는 만큼 '2차 종합 특검' 추진에도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김민주 선임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조속히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내란을 종식시키는 데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도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주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대표는 지난달 21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당·정부·대통령실 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약 2주 뒤인 이날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당이 앞장서고 정부와 잘 조율하면서 정리할 문제"라고 밝혀 기류 변화를 보였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주요 사법개혁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 등을 강행 처리했다.
이날 민주당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 태스크포스(TF)'도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전관예우 근절, 법관 징계 실질화를 담은 변호사법·법관징계법 등 3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은 "어제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사법부에 의한 제2의 쿠데타이고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라며 "더이상 이런 사법부를 지켜볼 수만은 없다. 12월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 사법부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