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연일 공격하고 있다. 이번에는 오 시장의 대표 사업 중 하나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주택 공급 속도를 늦추고 있다며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속도 잃은 신통기획, 서울시 권한의 자치구 이양을 통한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천준호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지만 민주당 지도부와 서울시장을 준비하는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오 시장은 취임 후 신통기획을 앞세워 정비사업 활성화를 강조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착공에 들어간 곳은 224개 정비구역 중 단 두 곳에 불과하다"며 "서울시 심의에 수백개 사업이 몰리면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한번 (사업이) 지연되면 1∼2년씩 밀리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된다"고 비판했다.
한 의장과 천 의원은 신통기획 추진 권한을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서울시는 너무 많은 권한을 쥐고 있고, 그 권한을 처리할 역량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조례나 법령 개정을 통해 필요하면 한시적으로 (자치구 권한 이양을) 시행했다가, (추후) 다시 제도화하고 정착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꼽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도 힘을 보탰다. 정 구청장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신통기획의 병목 현상을 만들고 있다"며 "창구를 다변화해서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장을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도 한 마디씩 보탰다. 박주민 의원은 "일부 행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좋은 대안"이라고 했고, 전현희 의원도 "서울시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주택사업 관리 체계를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세대수 1000세대 이하, 정비구역 면적 일정 규모(5만㎡ 등) 이하, 단일 자치구 내 위치, 지하철역 등 광역 기반 시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등을 충족하면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