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 지수 4000선 돌파를 환영하면서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활성화 제도개선을 추진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연내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후속 조치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코스피 5000특별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일관된 정책 의지로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활성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4월 9일 코스피지수 2294에서 약 6개월 뒤인 오늘 장중 4000까지 극적인 변화가 만들어졌다"고 환영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장중 4000선을 돌파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코스피 5000시대'를 공약하며, 당 차원에서도 상법 1,2차 개정 등 자본시장 활성화 제도 개선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코스피 5000이란 단어를 쓸 때 가능하냐는 얘기가 많이 있었지만 냉소가 호기심으로, 기대로 바뀌었다"고 했다.
특위 소속인 이정문 의원도 "코스피 4000까지 오른 것은 여러 요인도 있겠지만 상법 개정도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면서 "자본시장법 개정 등 여러 후속 방안들이 이어져 코스피 5000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코스피 추가 상승을 위한 제도개선을 이어 가겠다는 계획이다.
이강일 의원은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정책기조가 흔들리지 않고 또한 후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올해 말까지 자사주 제도와 세제 개편 등의 논의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또 "향후 '스튜어드십 코드 점검'과 '공시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와 정책 이외에, 앞으로는 투자자들, 특히 장기투자자, 기관투자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거수기 이사회를 감시하고 혁신적인 기업의 경영진과 소통하는 투자자의 역할이 커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을 11월 조세소위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또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내년 주주총회 시즌 전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활동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오 위원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11월(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다루는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자사주 관련 문제는 특위 중심으로 논의 중이다. 당정 협의도 하고 있다. 다양하게 투자자도 의견 듣고 있다"면서 "자사주 원칙적 소각을 전제로 제도 보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