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판결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 왜곡죄'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온 문지석 검사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러니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법 왜곡죄를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면서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덮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조작해낸 검사가 있다면 모조리 찾아내 법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검사는 해당 국감에서 '검찰 지휘부가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도록 종용하고 사건 재배당을 하겠다는 협박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정 대표는 "판사들도 마찬가지다. 적용할 법을 잘못 적용해 없는 죄를 있는 죄로 있는 죄를 없는 죄로 판결한 사례가 있다면 이 또한 판사들도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국정감사 후 법 왜곡죄를 신속히 입법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대표는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12·3 비상계엄 때 침묵하고 내란이 진압되자 사법부 독립 운동을 하는 걸 보니 참 비겁한 기회주의자 같다"면서 "그러니 조 대법원장은 자격이 없다,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법원 내 판사들이 주장하는 것이다. 알아서 처신하시기 바란다"고 전날에 이어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국감 발언을 언급하며 오세훈 서울시장도 저격했다. 정 대표는 "국감을 보고 있자니 '오세훈은 끝났다, 오세훈은 참 어렵겠다, 웬만한 변호사들도 커버가 불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수위 높은 발언들을 쏟아냈다.
앞서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오 시장과 대면한 명 씨는 "오세훈 시장이 울면서 부탁했다. 질질 짰다"면서 "(오 시장과) 일곱 번 만났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11월 8일 (명 씨와) 대질신문을 하게 된다"며 "사실관계에 관해 묻더라도 답변을 자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민주당은 독립몰수제 입법을 당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독립몰수제는 유죄 판결과 관계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행 형법상 몰수는 형벌에 부가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범죄 혐의자의 사망, 소재 불명,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재판이 불가능해지면 몰수가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소중한 재산을 빼앗긴 수많은 국민의 눈물을 하루라도 빨리 닦아 드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