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1일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띄웠다. 규제 위주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연말까지 주택공급 세부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여당이 나선 것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주택시장 안정화 TF 명단과 후속 대책 등을 설명했다. TF는 한 의장이 단장을 맡고, 이해식(행정안전위원회), 정태호·김영환(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혁(정무위원회), 복기왕·천준호·안태준(국토교통위원회) 의원 등 7명이 참여한다. 명단은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 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이 시장 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집값 폭등, 부동산 버블로 중산층 서민과 청년들 내집 마련이 점점 멀어지고 또 어려워졌다"면서 "이재명 정부 들어 돈의 흐름이 부동산이 아니라 산업과 일자리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계속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당 자체 조사에 따르면 야당의 주장이나 언론의 우려와 다르게 국민들은 집값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집값 상승할 경우 정부가 안정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시장에 맡겨둬야 한다는 여론보다 2배 이상 압도적으로 높다"고 덧붙였다.
한 의장은 이번 대책이 대다수 주택 실수요자와는 상관이 없다는 설명도 내놨다. 그는 "서울에서 전체 거래되는 물량의 70% 이상이 15억원 이하의 주택인데 이들 주택은 현행 대출 한도(6억원)가 계속 유지된다"며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같은 정책 모기지 대상은 아예 건드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금 부자에게 유리한 대책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반드시 6개월 내에 이전해야 하고 그리고 2년을 실거주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되면서 어느 정도 제어가 가능할 것"이라며 "현금이 많아도 실거주 하지 않으면 주택 구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의장은 구체적인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 의장은 "12월까지는 시·군·구별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포함하는 주택 공급 관련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면서 "공공이 주도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또 한 축으로는 민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의 진행도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7 대책에 포함된 정비 사업 활성화를 비롯해 여러 주택공급 관련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한 의장은 "그동안은 공공이 주도해서 토지만 조성하고 민간에서 분양하도록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 분양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있었다"며 "택지를 개발한 LH나 SH, GH 같은 기관이 바로 시행할 수 있다면 양질의 가격도 괜찮은 주택이 더 공급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3기 신도시를 예로 들었다. 그는 "3기 신도시가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LH가 아닌 민간이 맡은 사업의 경우 허가를 받고도 눈치를 보고 (사업 추진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런 것들을 다 회수해서 LH가 바로 시공을 하는 방식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LH가 같이 진행을 하면 공급이 빨리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상업지구용으로 빼놓은 것들도 줄이고 주택택지로 돌리는 것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장은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필요한 입법이 20여건 정도 된다고 밝혔다. 공공주택특별법이라고 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경우 일몰을 폐지하고, 통합심의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재정비 관련 재건축이나 재정비 관련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재정비촉진 특별법도 준비 중이다. 한 의장은 "재정비 촉진 계획 수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의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토지주택공사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9·7 대책에 포함된 노후 공공청사 복합 개발을 위한 법 제정도 내년 초까지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게끔 할 방침이다. 또 모듈러 주택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도 내년 초까지 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주택공급 대책과 별개로 보유세 인상 등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 의장은 "10·15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고, 토허제 시행은 이틀째에 불과하다"면서 "처음에는 놀라고 충격으로 다가오지만 소화되는 시간이 더 필요하고, 우리는 연말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다. 지금 후속 세제나 이런 건 전혀 고려하거나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