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이 한 달째 이어지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더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올해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한 달 가까이 이어진 논의에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10억 원 이상'으로 강화할지, 현행 '50억 원' 기준을 유지할지를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과세 형평성을 강조하며 기존 개편안을 고수하는 반면, 민주당은 현행 기준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전날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간 만찬에서도 관련 논의는 오가지 않았다고 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시장을 좀 더 지켜보자고 하고 있고, 대통령실도 정부가 저렇게 하니 좀 더 지켜보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이 '10억 원 기준 유지'를 당에 통보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민주당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정부가 기존안을 고수하는 배경에는 '감세 정상화'와 '과세 형평성' 원칙이 있다. 동시에 민생 안정과 경기 부양을 위한 재원 확보 필요성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로서는 이번 세제 개편의 원리가 과세 형평과 효율에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출 경우 연간 약 2000억 원의 세입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
문제는 결론이 미뤄지는 사이, 시장 불확실성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기재위 회의에서 "대주주 기준 논란으로 시장 혼란이 크다. 언제 결론을 내릴 것이냐"라고 기재부를 향해 질타했다. 다만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사항인 만큼 여당도 강하게 밀어붙이기는 어려운 분위기다.
최종 결정은 다음 달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지만, 연말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당정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최근 코스피 하락은 미국 관세 협상이나 기업 실적 등 다양한 요인과 맞물려 있어 대주주 기준 때문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면서도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기조와 충돌할 수 있다면 (당정이) 더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 지도부에도 계속 건의하고 있다. 설득 작업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