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철강업계의 녹색 철강 기술 개발·투자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7일 밝혔다. 여야 간 입법 공감대 속에 여당이 당론으로 추진키로 하면서 K-스틸법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철강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이자 국가경제의 버팀목"이라면서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미국은 지난 6월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지난달 31일 타결된 한미 통상 협상에서도 이 조치는 유지됐다. 여기에 중국의 저가 철강제품 공세로 국내 철강 산업이 이중고를 겪고 있어 정치권에선 국가 차원에서 적극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철강산업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산 저가수입제가 범람하고 탄소규제가 몰아치고 있다"면서 "온실가스 감축도 시급 과제다. 수소 환원제철, 무탄소 전력 등 기술혁신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프라 구축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기업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국회에서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은 여야 공감대도 형성돼 있어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철강포럼은 지난 4일 "K-스틸법은 정파를 초월해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회의원이 힘을 모아 마련한 초당적 법안"이라며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에는 106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소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녹색철강기술 개발과 설비 도입에 보조금·융자 등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 세제 감면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와 함께 녹색철강특구를 지정해 인허가 특례, 조세 감면, 기반시설 지원 등 각종 혜택도 부여하는 근거를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