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온라인에서 확산한 '서울역에서 노숙하면 월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왜곡된 정보가 도움이 절실한 분들을 위한 정책마저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잘못된 정보는 단순한 오해를 넘어 정책에 대한 판단마저 왜곡할 수 있다"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 복지제도의 취지를 흐리고, 필요한 논의까지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누군가에게는 가벼운 이야깃거리일지 모르지만, 복지의 손길이 절실한 분들에게는 이런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될 수 있다"며 "근거 없는 정보가 복지에 대한 편견을 키우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제때 지원받는 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서울역에서 노숙하면 매달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퍼졌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을 합산한 금액이거나 기존 노숙인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하는 현금 지원 정책인 것처럼 잘못 전달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생계급여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고, 주거급여 역시 실제 임차료 등을 고려해 지급된다. 따라서 노숙한다는 이유만으로 매달 120만원을 일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복지제도 개선 의지도 밝혔다. 그는 "복지 혜택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지적도 귀담아듣겠다"며 "복지 사각지대는 줄이고, 일할수록 더 나은 삶을 꾸릴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꼼꼼히 살피고 개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