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6명 중 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린다. '제넨셀 신약 임상 승인 청탁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해 임명장을 받을 지 여부가 주목된다.
인사청문회는 15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기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진행된다. 16일에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다. 용혜인 후보자 청문회는 여야 이견으로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제넨셀 임상 승인 청탁' '李 공소취소' 김승원 청문회 주목
가장 주목받는 청문회 주인공은 김승원 후보자다. 야권은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주가 조작 의혹, 가족 인건비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한 상태다.
임상 청탁 의혹은 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 양수진씨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넨셀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그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형법상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참작해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잘못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승원 후보자 사건 관련자 녹취록을 폭로 중인 한동훈 국민의힘 의원을 공격하고 있다. 검찰에서 불법으로 수사 자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여당은 야당이 요청한 청문회 증인을 아무도 채택하지 않고, 오히려 한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취임하면 이재명 대통령 각종 재판 공소 취소를 지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의원 모임' 공동 대표이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취소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는 입장이다.
◇ 청문회 일정도 못 잡은 용혜인... 당에선 자진 사퇴 바라는 분위기도
용혜인 후보자의 경우 각종 특혜 의혹으로 여야가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 용 후보자는 현직 원민경 장관과 달리 여성 운동과 관련해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지적을 받는다. 또 민주당 위성정당을 통해 비례대표 국회의원 2번을 지낸 뒤 장관에 지명됐다. 이어 장관 임명 뒤에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도 논란이다. 당에 지급되는 연간 11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유지하기 위한 의도 아니냐는 것이다.
아울러 용 후보자 남편 박기홍씨가 기본소득당 창당 초기부터 사무총장 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을 거치며 5년간 당에서 급여로 총 1억2366만원을 받은 데 이어 최고위원에도 당선되면서 '가족소득당이냐'는 비판을 받았다.
여권 일각에서는 용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해 민주당의 부담을 덜어주길 바라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용 후보자는 1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퇴 의사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 경제부총리-국토부-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은 부동산 논란
야당에선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은 부동산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형일 후보자는 경기 과천의 아파트를 17년간 보유하면서도 4개월 실거주하는 데 그쳐 이 정부의 실거주 중심 주택 정책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강신철 후보자는 본인과 부친, 고모, 형까지 일가족 4명이 철거민 특별분양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영 후보자는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를 매입한 뒤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의왕시·과천시에 전세로 살면서 7억원의 장부상 이익을 얻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지선 후보자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으로 재직할 때 주택담보대출에 더해 처가 돈까지 빌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해 서울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