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 양모씨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김 후보자 측이 양씨와의 만남을 두고 "우연히 마주쳤다"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약속을 잡는 내용이 담긴 녹취를 근거로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 검찰도 기소하지 못한 사안"이라며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한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2022년 2월 9일 김 후보자와 양씨가 나눈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2022년 2월경 양씨를 '우연히' 마주친 게 맞느냐"고 주장했다.
녹취에서 당시 초선 국회의원이던 김 후보자는 양씨에게 "동생, 보고 싶어서 눈에서 눈물이 나네 그냥"이라고 말했다. 양씨가 "오빠, 지금 달려갈게. 어디야"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여의도야"라고 답했다.
이후 양씨가 "지금 바로 출발할 테니까 주소를 달라"고 하자 김 후보자는 "우리 법원 인사철도 있고 그래서"라고 말했다. 양씨가 "아, 너무 긴가?"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기다릴게"라고 답했다.
같은 날 두 번째 통화에서도 김 후보자는 양씨에게 "20∼30분밖에 못 보면 아쉽잖아"라고 말했다. 양씨가 "물건을 잔뜩 챙겨서 가고 있으니까 일단 있어봐"라고 하자 김 후보자는 "그래그래 있을게"라고 답했다.
한 의원은 이 녹취를 공개하며 양씨가 언급한 '물건'이 무엇이었는지 김 후보자에게 공개적으로 물었다.
한 의원은 또 2021년 10월 양씨가 다른 사람과 나눈 통화 녹취도 공개했다. 양씨는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인허가 푸는 거는 승원 오빠"라며 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야기하고 "보건복지부에다가 푸시 해줄까"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를 두고 김 후보자가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를 양씨가 챙길 수 있도록 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사실관계 확인보다 정치적 낙인찍기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청문회 시작 전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몰아가는 것은 검증이 아니라 정치 공세"라며 "윤석열 정부 검찰조차 기소하지 못한 후보자를 낙인찍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당시 검찰이 김 후보자를 전방위로 수사하고도 기소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당시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이었다"며 "야당 국회의원 한 명을 겨눈 수사에 어떤 제약이 있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확정되지도 않은 사안을 두고 뇌물죄를 단정하고 감옥을 입에 올린다"며 "금품이 오간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법원도 하지 않은 김 후보자 유죄 선고에 열을 올린다"며 "그렇게 선고하고 싶다면 법복을 다시 입으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녹취 공개 방식에 대해서도 "유리한 대목만 잘라내 공개하고 불리한 맥락은 감추는 방식에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며 청문회에서 사실과 자료를 토대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2021년 10월 양씨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당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확인되지 않았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후 2022년 2월 김 후보자와 양씨, 영장 담당 판사인 정모씨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해당 사진에 대해 공개된 사적 모임에서 두 사람을 "우연히 마주쳤을 뿐"이라며 이후 만남이나 연락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정 판사가 양씨 사건의 영장 심사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양씨에 대한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는 정 판사와 무관한 다른 영장전담판사들이 심사해 기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