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일 정부가 발표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원칙 및 추진 방향'과 관련해 "선언만 있고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한 계획은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발표는 이전 대상 기관, 지역, 규모가 전혀 확정되지 않은 원칙 선언에 그쳤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실패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과 반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 스스로도 1차 이전의 효과가 혁신도시 인근에 국한됐고, 2023년 이후 인구가 순유출로 전환됐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몰아서 보내겠다'는 구호만으로는 같은 실패가 되풀이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 건물 임차 등 임시방편으로 서두르다 보면 노동계·지방정부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밀어붙이는 전시행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재원 조달 방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사회, 노동계와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공공기관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및 소규모 기관 통합 추진이 발표된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원, 인건비, 부채 감축 목표 없이 통합만 추진하면 '통합의 비대화'로 귀결될 수 있다"며 "말로만 하는 개혁이 아니라 실제 뼈를 깎는 개혁안을 내놓으라"고 했다.
또한 "인천항만공사를 지역지사로 전환하는 항만공사 통합안은 공사마다 배후 산업과 물류 수요, 성장 전략이 서로 달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