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20일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 협의를 개최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20일 오전 8시 국회에서 미래대응기금 관련 협의에 들어간다. 이에 앞서 기획예산처가 미래대응기금 신설안과 교육교부금 개편 방향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늘어날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청년과 미래 성장동력, 지역, 인재 육성에 활용하기 위해 조성하는 재원이다.
기획예산처는 반도체 호황으로 당초 예상보다 더 들어오는 세금을 청년·성장 동력·지방·인재 분야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당정 협의에선 이 법안 내용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법안에는 추가 세수를 어떻게 규정할 지, 기금 재원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쓸 지, 상위 법령인 국가재정법과 충돌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지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