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연일 지방재정 개편을 요구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페이스북에 "민주당 도지사 8년에 경기도가 거덜났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도지사 시절 청년기본소득,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등 수많은 '무상정책'들이 도입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0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취득세 수입이 늘어나자 복지 예산을 12.8%나 늘렸다"며 "반도체 호황만 믿고 무책임하게 확장 재정에 나서는 지금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 이재명 도지사 임기 마지막 해 경기도 부채가 1년 만에 무려 64.5%나 증가했다"며 "그때 만들어놓은 고정성 복지 지출이 지금까지 경기도 재정의 부담이 되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경기도 복지예산이 전체의 49%에 달하고 추미애 도지사 계획대로라면 (전체 세출 대비 비중이) 60%까지 오를 것"이라고 했다. 또 "경기도 재정자립도는 44%로 전국 평균 32.3%를 훌쩍 뛰어넘는다"며 "대다수 지방정부들의 재정 환경은 경기도에 비해 훨씬 열악하지만 어느 지방정부도 추미애 도지사처럼 '죽는 소리' 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장 대표는 "아무리 수입이 늘어도 무분별한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부도가 나는 법"이라며 "재정을 정상화하려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도지사 8년에 경기도가 거덜났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임기는 4년이나 남았다"며 "이대로 가면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빈껍데기 대한민국'을 물려받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추 지사는 지난 5일 7700억원 감액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다. 이후 경기도 재정 상황이 열악하다며,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도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산업이 잘되면 법인세가 늘고, 늘어난 내국세 19.24%가 지방교부세 재원이 되지만 경기도는 보통교부세를 한 푼도 받지 못한다"고 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성된다. 보통교부세 교부 여부는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자체 수입으로 행정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 매년 결정한다. 경기도는 자체 수입으로 행정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이른바 '흑자 지자체'로 분류돼 서울과 함께 지방교부세 교부 대상에서 제외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