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일 현안 간담회에서 "정부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 체계를 한시적으로 폭염 기간에 완화하는 방식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폭염은 예년과 다른 2018년에 있던 재난적 상황의 폭염으로 규정짓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 누진 체계를 추가 완화해 9월, 10월에 전기요금을 받아봤을 때 덜 충격적으로 다가오게 사전적으로 누진 체계를 보완하는 방식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
정부가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최종적으로 8월 말 정도에 개편안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전에라도 당정이 조율해 정리하겠다"고 했다. 세법 개정은 발표 후 입법 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에 제출되기 전에 보완할 것은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 의장은 "이달 12일 또는 13일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부동산 공급 또는 이를 위한 금융 지원 방안은 후속으로 곧 정부가 어느 정도 논의해 발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내년 예산에 과감하게 실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관련해 "기존 ISA는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생산적 금융(ISA)과 관련해 추가로 들어온 것은 선택적으로 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경우 원래 저희가 그 법을 하려고 했었던 취지가 있는데 (정부안은) 그게 조금 많이 좀 부족한 것 같다"며 "재정경제부도 당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좀 받아서 조정을 하겠다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