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9일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중국 996 노동제' 옹호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라고 썼다.
중국 996 노동제는 오전 9시 출근·오후 9시 퇴근·주 6일 근무를 말한다. 김 장관은 7일 관훈토론회에서 중국 996 노동제를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도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으려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특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조 원장은 "삼성전자 사장 출신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모든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52시간 특례를 적용하는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데, 김 장관은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며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이미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김 장관은 이 제도만으로 부족하고 중국 996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노사 합의로 평균 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동자가 업무 시작·종료 시각과 1일 노동시간을 정하는 제도다.
이어 "2021년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결정에 따라 996 노동제는 이제 중국에서도 불법"이라며 "1995년 중국 정부는 국무원 규정을 개정해 표준노동시간을 하루 8시간·주 40시간으로 단축했다"고 했다.
또 "주 4.5일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과거 윤석열 정권이 R&D 노동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추진했을 때,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무산시킨 것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었다"고 했다.
조 대표는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김정관 장관의 '996' 노동제 도입 주장이 민주당이 추구하는 '중도실용'의 길인지 명확하게 답변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틀 전 토론회에서 "중국 충칭의 한 IT기업 관계자로부터 '996′ 제도를 도입하려 하자 종업원들이 '그렇게 일해서 다른 기업과 어떻게 경쟁하겠느냐'며 반발해 결국 밤 12시까지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해서 성취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욕과 의지를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며 "연구개발(R&D) 분야는 물론 스타트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