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번에는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구조 개혁을 요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대부분을 경기도가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국가직 인건비는 중앙정부 몫인데 현실은 정반대"라며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재정개편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추 지사는 소방 국가직화를 준비해 온 10년 동안 경기도 내 소방직 공무원의 수가 1.4배, 인건비는 1.8배 늘었으나, 대부분 예산을 경기도가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 약 1조1000억원 중 중앙정부의 지원은 800억원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추 지사는 "국가직 인건비는 중앙정부의 몫"이라며 "그런데 현실은 정 반대"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공무원 인건비를 1조원 넘게 대납하고 있는 구조를 이제 개혁해야 할 때"라고 했다.
최근 경기도 재정 상황도 중앙정부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경기도는 재정이 구멍이 나도 중앙정부가 교부세를 주지 않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재정 둑이 무너져도 메울 수가 없다"며 "재정 개혁, 세입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지사는 경기도 재정 상황과 관련해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7700억원의 감액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