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정부가 올해 가을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전환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5일 거듭 확인했다. 이달 열리는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에서도 전환 조건 충족 여부와 관련한 평가를 일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서 올해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하고, 올해 SCM에서 미래연합사령부 완전 운용 능력(FOC) 검증 및 전작권 회복 시기 결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전작권 전환의 뼈대는 미래연합사 FOC 검증 결과를 올해 가을 진행될 SCM에 올리면 한미 국방장관이 이를 승인한다. 이후 양국 군 통수권자에게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건의하는 방식이다.
전작권 전환 필요 조건은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한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이다. FOC 검증을 마치기 위해선 이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의 능력 평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 국방부 측은 미국 측과 다양한 채널로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를 위해 연내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안규백 장관은 "미국과 협의해 핵연료를 확보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의를 통해 핵연료 관리 체계를 정립하는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2027년까지 갖추겠다"고 했다.
고위력 미사일 확충과 KF-21 전력화 등을 통한 독자 억제 능력 강화도 추진한다. 고출력 레이저 대공무기는 2030년대 초반 50㎾급(드론 대응)을 시작으로 2040년대 1㎿급(탄도미사일 대응)까지 단계적으로 전력화한다는 계획이다.
연합구성군사령부 상설화도 계속 추진한다. 올해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연특사) 상설화를 끝내고, 내년에는 마지막 남은 연합군사정보지원작전구성군사령부(연정사)까지 마친다는 것이 국방부의 계획이다.
간부 처우 개선 방안도 보고됐다. 2029년까지 하사 1호봉 연 4000만원, 중사 5000만원, 상사 7200만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올린다. 안 장관은 하사 연봉 4000만원 목표 시점을 당초 2029년에서 2028년으로 1년 앞당기겠다고도 했다.
이외에도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인 광주 군 공항의 최종 이전지를 연내 확정하겠다고 했다. 현재 무안군이 예비 이전 후보지로 정해졌으며, 이달 중 후보지로 정식 지정한 뒤 주민 공청회와 주민투표를 거쳐 연내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