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국들이 자국 반도체 산업 보호와 공급망 관리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정부가 국방 반도체 국산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방위사업청은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와 '국방 반도체 국산화 및 산업 생태계 조성 전략'을 제11회 과학기술 관계 장관회의에서 심의했다고 밝혔다. 국방 반도체의 개발·제조 역량을 신속히 확보하고, 체계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전략안에는 무기체계 획득 계획 등 정부의 안정적 수요를 바탕으로 국방 반도체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고, 정부 주도의 신뢰성 시험 및 실증을 바탕으로 무기체계 적용을 의무화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 수급 국방 반도체의 무기체계 적용 의무화는 전력화 일정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수준 등은 의견 수렴을 거치며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민·관 합작 상생팹을 구축해 국방 반도체 민간 위탁생산(파운드리)의 제조·양산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국방반도체사업자를 지정·육성해 전문 인력을 키우겠다는 내용도 전략에 포함됐다. 이밖에 국내 산·학·연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방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성을 꾀하고, 기술 경쟁력도 단계적으로 키워 가겠다는 계획이다.
한국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방 반도체는 99%가 외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제정세에 변동성이 커지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하면 수급 불안정으로 무기체계의 전력화에 지장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월부터 범정부 국방 반도체 발전 TF를 운영해왔다. 지난 6월에는 국방 반도체법도 제정했다. 국방 반도체법은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됐다. 이번 전략 역시 이 같은 정책 추진의 연장선이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단순히 개별 부품을 국산화하는 것을 넘어, 설계부터 생산에 이르는 전 주기의 지속 가능한 국방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