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6일 육·해·공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4년제로 창설키로 했다. 생도들이 4년간 자운대에서 지내며 1·2학년들은 공통 교육을, 3·4학년들은 군종 전문 교육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맞춰 합동작전 능력을 갖춘 미래형 장교를 양성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입시 방안 등 세부 계획은 10월쯤 공개된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발표문을 통해 "지금이야말로 사관학교 교육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할 시점"이라며 "인공지능(AI)과 드론 등 현대전 양상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만큼 과학기술과 인문 교양을 겸비하고 전 영역 작전을 통합할 수 있는 장교를 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진 배경은 내외부 요인 변화… 대전 '군사 수도'로
국군사관학교 추진의 외부 요인으로는 인구 감소와 미래전 양상 변화, 전작권 전환 대비 인재 양성, 합동 군사력 강화 필요성 등이다. 2040년 상비병력은 약 40만명, 학령 인구는 26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군 구조 개편과 함께 사관학교 개편이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종 경계를 넘어 우주·사이버 등 전영역 통합 작전으로 전장이 변하고 있고, 국군 주도의 한미 연합작전을 이끌 인재 양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군 내부적으로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중복된 교육과정 등을 포함한 비효율적인 교육 요건 등을 꼽았다. 안 장관은 "현재 각 사관학교는 700~1000명 단과대학 규모"라며 "총 2900명의 생도를 양성하는데, 3000명의 인력이 필요하며 장성 7명. 각 사관학교 교육은 70%가 동일함에도, 교수 임용도 교육도 따로 한다"고 했다. 이어 "국군에 뿌리를 두고 1·2학년은 AI와 전 영역 교육을 하고 3·4학년은 전문 교육을 하는 개념"이라고 했다.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창설된다. 대전광역시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교육·국가기관이 90여개가 몰려 있어 인프라를 활용할 최적지라고 판단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간호사관학교와 첨단기술사관학교를 합쳐 국군사관대학교를 만든다. 추후 육해공군대학 통합까지 마무리해 대전을 국군 양성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국방부 관계자는 "인구절벽을 고려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고 했다.
자운대 내에 있던 육군 교육사나 종합군수학교 등은 전남 상무대로 옮긴다. 육해공군 대학은 청주 공군사관학교 부지로 옮겨 합동군사대학으로 재통합한다. 통합사관학교 출범에 따라 비워질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 부지와 시설도 각 군 전력 발전 소요와 교육훈련 기능에 맞춰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전·입시·예산은 미정… 10월 세부 계획 공개
국방부가 이날 공개한 계획은 기본 계획으로, 세부적인 그림은 오는 10월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기본적으로는 육·해·공 각 군으로 진학할 인원을 미리 정해서 뽑되, 추가로 공통 선발 인원도 뽑는 등 600여명 수준의 현재 규모보다 100여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는 하다. 다만 생도 선발 방식이나 선발 일정 등은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예산과 교육 과정 등도 마찬가지다. 큰 틀의 예산 확보 계획은 있지만, 선행 연구를 우선 진행한 뒤 구체적인 수치를 확정하고 나서 공개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민간 교수진 확보 방안에 관해서도 확대 계획 외에는 없었다. 국방부는 이날 현재 약 24% 수준의 민간 교수 비율은 50% 이상으로 확대, 국립대학 수준의 처우를 보장해 우수 교수진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발표 시점까지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칠 것이고, 특정 연도를 발표하지 않은 건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며 "연구를 시작했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면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이어 "처음부터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서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이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해 내주 국회 설명과 향후 공청회 등을 연다는 방침이다. 안 장관은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국방부는 열린 자세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 민주당은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설치법 처리와 관련 예산의 2027년도 반영을 추진, 조속한 예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바 있다.
국방부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해 내주 국회 설명과 향후 공청회 등을 연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처음부터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서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이 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안 장관은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국방부는 열린 자세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