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는 19일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수사의뢰하라고 권고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조사 결과를 브리핑하며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선거관리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상황을 볼 때 선관위의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지난 10일 조사를 시작해 이날 활동을 마쳤다.
진상규명위는 선거 당일 투표용지를 추가로 송부받은 투표소가 전국 1만4288개 중 140개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추가 투표용지를 실제 사용한 곳이 91개, 그 중 잠시라도 투표중단이 발생한 곳이 26개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상급위원회에 대한 신속한 보고 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상급위원회의 지휘권도 전혀 발동되지 않았다"며 "서울시선관위는 안이한 상황 인식으로 오후 4시 46분경까지도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위원회는 송파구위원회 외에도 다른 구위원회로부터 일련번호 부여를 요청받았으므로 상황의 긴박성을 민감하게 인식해야 하나 안이한 태도로 부실 대응을 했다"며 "서울시위원회가 오후 4시 46분쯤 송파구위원회로부터 일련번호 없이 투표용지를 내보낸다는 것을 보고받고도 중앙위원회가 오후 5시 8분쯤 서울시위원회에 전화할 때까지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보고 체계 마비 및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상태를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투표용지 추가 송부 과정도 부실하게 이뤄졌다. 투표용지를 배송할 때는 정당추천위원이 참여·입회해야 하지만, 이번에 추가 투표용지 송부 과정에서는 투표용지를 종이가방이나 지퍼백에 담아 봉인 없이 송부했다.
진상규명위는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시간 연장도 부적정하다고 봤다. 서울시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고하거나 논의 없이 결정했고, 또 투표 시간이 연장된 곳이 있는데도 개표절차를 진행한 점도 문제라고 봤다.
진상규명위는 이런 이유로 중앙선관위에서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사무총장, 사무차장, 선거정책실, 서울시선관위에서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사무처장, 선거과장, 송파구선관위에서는 위원장과 사무국장, 선거담당관을 수사의뢰 하라고 권고했다.
조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에서 제외되어 외부 통제가 미흡한 현실이므로 선관위도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 포함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위원장의 비상근으로 중요정책 의사 결정이 지연되고,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직무 전념성이 부족해 상근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투표용지 인쇄 축소 하한을 7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했다.